가계부채 억제, 이제는 '스트레스'로 규정합니다
2025년 7월 1일, 금융시장과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본격 시행이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을 울려왔고,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2025년, 이제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보수적 잣대를 기존 DSR 산정 방식에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의 현실이 어떠한 변화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 무엇인가요?
DSR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금융규제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이 계산에 미래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하여 실제보다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3단계 규제에서는 이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전액 적용합니다. 수도권은 최고 1.5%p, 지방은 1.0~1.25%p의 가산 금리가 붙으며, 예전보다 한 층 더 엄격해진 대출 한도 산출이 시작된 셈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 – “같은 소득,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연 소득 6,000만 원의 회사원 A씨는 6월에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는 최대 4억 원까지 LTV 70%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새 규제 이후 다시 심사를 받으니,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총 한도가 3억 원 초반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대출자일수록 한도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간 추가대출이 가능했던 ‘우량 차주’들마저도 대출 가능액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시장 반응과 영향 – 대출 줄기, 부동산 거래도 위축
7월 들어 은행권은 일시적으로 대출상담이 급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층에서는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며, 주택 매수심리도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거품을 빼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 보유자는 재융자(갈아타기) 등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DSR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상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안정 vs 실수요자 보호, 줄타기는 계속될 것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은 명백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추가과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큽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안정’과 ‘기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하반기 추가 보완책이 나올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대출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달라진 대출 여정을 세심하게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