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새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의 정책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 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시했던 선별적 복지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과 의미,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 비교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과 정치철학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감히 예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복지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는 예산 효율성과 복지의 실질적 필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보편지급보다는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중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영아수당 확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중심 복지 모델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고용서비스 통합 제공, 중장년 재취업 지원, 청년 대상 직업훈련 확대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복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보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중산층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복지 분류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강화도 중시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이용하려는 방식은,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철학은 “보편적 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를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권리로 규정하며,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실행에 옮긴 다양한 시범정책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청년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는 기존 복지에서 보기 드문 ‘무조건성’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노인기초연금 상향, 아동수당 보편화, 출산지원금 확대 등 생애주기별 보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복지를 ‘기초생활보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안정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주거·교육 분야를 ‘국민 기본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복지국가” 모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도 기존 정부와 차별점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증세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 금융투자세 강화,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부의 재분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조세 저항 및 기업 이탈 가능성 등 현실적인 도전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복지 인프라의 경우,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공공 개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민간 주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며, 복지를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생활 기반 보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변화와 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정부 모두에서 핵심 정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되, 일부 제약을 완화하여 복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현실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선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을 폐지하고, 자동 지급 기반의 권리형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상황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적 기초소득 시범 도입을 통해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초소득은 단기적 보조금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본 생활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개념과 크게 다릅니다.
양측 모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 고도화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AI 기반 자산조회, 자동 판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더 나아가 복지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자동 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복지가 단순한 "돈 주는 정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국민 생활 설계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복지의 융합은 향후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