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부터 정책 기조까지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금, 주거, 복지 분야는 특히 국민 체감도가 큰 핵심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 주거 정책, 복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두 정권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정책 비교: 감세 vs 증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금 정책은 ‘감세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라는 보수주의 원칙에 근거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해제 등은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경제 전반의 흐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상속세 공제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낮은 세율 = 활력 있는 경제 = 장기적 세수 증가”라는 공식이 작동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라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직접적 혜택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유세 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등 자산 집중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은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고, 이를 복지 확대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철학에 근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세 정책은 조세 저항 가능성과 기업 탈한국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의 감세 정책과 이재명의 증세 정책은 철학, 접근법, 수혜 계층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거 정책 비교: 공급 vs 안정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시장 중심 접근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기조가 전반적인 방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공주택 비중 축소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은 대규모 민간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 기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전세대출 보증 확대 등도 병행되었지만, 공공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대차 3법 개정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했고, 가격 통제보다는 수급 균형에 의한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웁니다. '누구나집', '기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무주택자,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권의 영역'으로 보고, 공공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 보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 체계 유지 등 세제 측면에서도 주택 보유자보다 무주택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 공급에 의존할 경우 시장 왜곡과 투기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이 일정 비율 이상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논리입니다.
복지 정책 비교: 선별 지원 vs 보편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돌봄을 확대했으며,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영아수당 등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기초연금 확대 등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립형 복지를 강조해왔었습니다. 취업 지원, 직업훈련 강화, 중장년 재도약 패키지 등 고용과 연계된 복지를 통해 개인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돕고자 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자립을 돕고, 근로 유인을 줄이지 않는다는 보수주의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를 선택이 아닌 기본권으로 보고,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무상교복 등 보편지원 정책을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노인·저소득층을 아우르는 기초소득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등 '조건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복지를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치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