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마지막 주,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주택 가격의 급등과 수도권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책기조, 공급 확대, 청년층 주거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실효성과 실행 속도를 모두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책기조: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연초 대비 평균 6~9% 상승했으며, 청약 경쟁률은 다시 두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정책기조를 명확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투기억제와 주거사다리 복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의 탄력적 조정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층에게는 LTV를 최대 85%까지 허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적용 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다시 강화됩니다. 2024년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다시 조정되며, '실거주 1 주택자 보호'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개편했으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범위는 더욱 넓어졌으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AI 가격 예측 기능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설계돼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정권 중반기 이후 '주택시장 신뢰 회복기'로의 전환을 천명했습니다.
공급대책: 수도권 중심 80만호 공급 로드맵 발표
2025년 6월 발표된 가장 큰 내용은 단연 "수도권 80만호 공급 로드맵"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전세 불안정성이 커졌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공급 계획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우선 도심복합개발 2.0이 시작됩니다. 2022~2024년 추진되던 도심복합개발의 실패와 지연 사례를 반성하고, 민간 건설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서울 강북권,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구역,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이 추진되며, LH 및 SH공사 중심의 공공참여 비중은 3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공급계획에는 1인 가구와 고령층에 특화된 맞춤형 주택 공급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형 스마트홈, 코하우징 형태의 커뮤니티형 주택이 서울·수도권 내 5만 호 이상 도입되며, 공유주방, 의료서비스, 커뮤니티 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의 공동화 방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산단 인근에 임대형 복합타운을 시범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배후 주거지 개발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 지자체 간 '공공-지자체 공동 개발 협약'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건축행정시스템 전면 도입도 핵심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허가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건설 인허가 기간을 평균 40% 단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시즌2' 가동
2025년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정책은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정부의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시즌2’입니다.
우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정책이 강화됐습니다. 2023~2024년 사이 발생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임대 전환 및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고,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도 피해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이뤄집니다.
2025년 현재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직주근접형 스마트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대학가, 벤처클러스터 주변에 청년스마트임대주택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주택은 IoT 기반 관리 시스템, 공유 공간, 취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상품입니다.
또한 청년주택청약저축 상품 개편이 단행됩니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파격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약가점 방식에서도 2030 세대에 유리한 변경이 이뤄져, '무주택 기간' 가점 외에도 '사회활동 기간'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통해 “단기 거주에서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자산 격차 해소와 계층 이동성 확대라는 근본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급등하는 시장에 대응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은 실행력과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거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