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현재,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구조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높은 월세 부담 속에서 자립 기반이 흔들리는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우선공급 확대, 장기임대 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의 핵심 방향과 그 실효성, 개선 과제를 살펴봅니다.
청년우선공급: 무주택 청년을 위한 신규 청약 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우선공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발표된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시즌2' 패키지에는 이 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우선공급은 기존 공공분양 및 임대 물량에서 일정 비율을 19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에서는 최대 30%까지 청년 우선 비율을 확대했으며, 청약 가점 대신 ‘청년 우선 추첨제’를 적용하여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청년특별공급 신설'도 눈에 띕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별도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이력이 있다면 가점 없이도 청약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도시 청약에서 청년유입을 유도하는 '청년유치형 공급트랙'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이 단순한 분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도 연결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장기임대 확대: 10년 이상 안심거주가 가능한 청년형 임대주택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조건 중 하나는 '주거 안정성'입니다. 단기 전세, 불안정한 계약 갱신 구조는 청년층의 정신적·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0만호 이상이며, 그 중 약 60%는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형태로 운영됩니다. LH공사와 SH공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거점에 청년형 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되고 있으며, 인근 교통망 및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지역이 우선 선정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기존의 좁고 낙후된 청년임대주택의 구조도 개선됐습니다. 실내면적은 평균 20㎡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공동 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세탁실 등 공유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구성돼 주거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환형 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며, 청약 없이도 초기 입주 자격만 충족하면 우선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머물던 주거취약 청년층에게는 1인 맞춤형 공공모듈주택이 지원되며, 기존 쪽방촌 재개발지역의 일부 물량도 청년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임대 공급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10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청년 주거안정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월세지원: ‘현실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 강화
고정된 수입 없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025년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월세는 수도권 기준 58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소득의 30~5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던 기존 제도를, 월 최대 40만원, 최대 24개월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도 소득 입증만 가능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세지원과 청년주택청약저축을 연계하여, 일정기간 이상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은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자동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국민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연계한 DB로 수급 자격이 자동 안내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청년의 수도권 취업에 따른 이주비용을 포함한 '청년 이주비 바우처'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임대료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청년의 사회진입 비용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홍보가 부족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균형적 운영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청년 주거의 미래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생색내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중장기 투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우선공급, 장기임대 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한 성과는 정책의 속도와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이 다시 서울을 선택할 수 있고,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